현금매출누락3 [소득세법]통장 입금액의 매출누락판단 및 추가 매출원가 산입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상의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에 대한 판단, 추가 상품매출원가에 대한 산입여부관련 판례입니다. [ 제 목 ] 매출누락 해당여부 [ 요 지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지방법원-2017-구합-6969(2019.2.21) 변 론 종 결 2018.12.27 판 결 선 고 201.. 2020. 5. 4. [소득세법]통장 입금액의 매출누락판단 및 추가 매출원가 산입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상의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에 대한 판단, 추가 상품매출원가에 대한 산입여부관련 판례입니다. [ 제 목 ] 매출누락 해당여부 [ 요 지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2019.2.21)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지방법원-2017-구합-6969(2019.2.21) 변 론 종 결 2018.12.27 판 결 선 고 201.. 2020. 4. 28. [법인세법]현금매출누락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요 지 ]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춘천)2017누11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OO고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2020.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