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3 [소득세법]제3자의 근저당권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는 제3자이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상환 증거 부족등으로 필요경비 부인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 요 지 ] 원고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제3자로 원고들이 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 2020. 4. 14. [법인세법]부외비용에 대한 수입누락부분 대응비용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부외비용에 대한 수입누락부분 대응비용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방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 요 지 ]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56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 2020. 3. 24. [법인세법]제3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의 수입금액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을 판매자가 아닌 제3의 법인으로 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조 사 건 2018누64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2020.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