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3 [상증세법]비상장주식 평가에 부외이자비용의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에 부외이자비용에 대한 반영여부가 쟁점인 사례입니다. [ 제 목 ]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쟁점부외이자비용을 순손익가치 산정에도 반영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0조 주 문 OOO장이 2017.8.9.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6.10.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 2020. 3. 12. [상증세법]피상속인이 사망후 생전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주식이 생전에 주식양도계약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사후에 다시 계약무효로 인해 반환된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을 주장합니다. [ 제 목 ]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20. 3. 12. [상증세법]비상장주식의 시가관련 매매사례가액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우선하며,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제 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AA의 현황을 잘 아는 내부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 2020.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