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3 [소득세법]사업양수도후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양수도후에 일부 채무변제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며, 경정청구를 하나 거부되며, 이는 기각됩니다. [ 제 목 ]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 요 지 ]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2020. 5. 27. [법인세법]포괄양수도에서 영업권 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장부상 자산, 부채외 무형재산인 영업권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 요 지 ] 양도인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수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21628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다aaaaaaa 주식회.. 2020. 4. 2. [법인세법]포괄양수도에서 영업권 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장부상 자산, 부채외 무형재산인 영업권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 요 지 ] 양도인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수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21628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다aaaaaaa 주식회..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