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3 [상증세법]피상속인이 부동산취득시 발생한 채무의 단독채무 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쟁점채무가 공동대표자(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실질적인 담보제공에 있어 100%인점 등을 사유로 부인됩니다. [ 제 목 ]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20. 3. 30. [상증세법]친족간에 발생한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친족에 대한 부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 소멸시효경과 등으로 부인됩니다. [ 제 목 ]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님 [ 요 지 ]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권자확인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20. 3. 12. [상증세법]임대보증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쟁점으로 현금거래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는 바, 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주장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거래된 현금을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동 조사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결정내용 ] [주 문] OOO이 2017.7.13.. 2020.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