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3 [법인세법]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한 경우의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일뿐이고,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적도 없으며, 실제 대표이사는 제3자임을 입증한다면,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을 면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 요 지 ] 이 사건 건강관리업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20.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 2020. 5. 4. [법인세법]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신고시에 세무조정을 통한 상여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대표이사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했으나, 명의상, 형식상 대표이사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부과취소되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 요 지 ]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46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 2020. 4. 14. [상증세법]외관상 대표이사 혹은 표현대표이사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부과로 청구인은 실질은 본인이 대표라고 주장을 하며 증여세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부인됩니다. [ 제 목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요 지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사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인바,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형성한 자금을 직접 수익하여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