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4 [국세기본법] 실 사업자 과세후 국가패소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실사업자여부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나, 증거불충분으로 국가가 패소한 판례입니다.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20-인-1881(2020.11.03.) [ 제 목 ]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조사청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거래, 행위 등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1구합506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 2022. 8. 12. 주택임대소득 계산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2%)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 (+) 상가 등 임대소득금액 (+) 주택 임대소득 금액 (+)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택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2) 분리과세 사업소득금.. 2020. 6. 3. [소득세법]사업양수도후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양수도후에 일부 채무변제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며, 경정청구를 하나 거부되며, 이는 기각됩니다. [ 제 목 ]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 요 지 ]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2020. 5. 27. [법인세법]건축물 부수토지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수토지 여부판단과 그에 대한 법인세 신고관련 판례입니다. [ 제 목 ]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요 지 ]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구합229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2. 판 결 선 고 2019. 0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0. 5. 27. 이전 1 2 3 4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