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2 [소득세법]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소제기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 변경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요 지 ]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2020. 4. 28. [소득세법]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소제기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 변경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요 지 ]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2020.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