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4 [소득세법]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소제기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 변경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요 지 ]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2020. 4. 14. [법인세법]현금매출누락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요 지 ]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춘천)2017누11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OO고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2020. 3. 13. [법인세법]제3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의 수입금액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을 판매자가 아닌 제3의 법인으로 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조 사 건 2018누64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2020. 3. 11. [법인세법]통장입금액의 매출누락액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중 일부는 조의금 등 으로 매출누락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출이 없어 대부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이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 [ 요 지 ]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차용증 등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힘드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519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30. 판 .. 2020.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