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5 [소득세법]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시가산정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매출액 산정, 상품에 대한 원가 비율의 다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시가산정은 부인됩니다. [ 제 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 요 지 ]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5457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 2020. 4. 22. [법인세법]법인주식양도 시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주식 양도시에 대한 시가산정관련 판례입니다. [ 제 목 ]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 요 지 ]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 2020. 3. 20.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이자율 시가산정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중 이자율 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요 지 ]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제19조,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 2020. 3. 11. [상증세법]비상장주식양도시 시가산정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시가에 대한 판정사례로 특수관계자여부 및 시가산정여부가 쟁점입니다. [ 제 목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가액이므로 실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전년도에 ooo이 xxx에게 양도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주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와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2020. 3.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