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각종 권리금, 영업권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체를 매각을 하는 경우, 통상 권리금(혹은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부분에 있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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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매도인 입장)

ㅇ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매각을 하고 권리금을 받는 경우(수입금액 제외)

   -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부가령 제2조 2항)​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매각을 하고 권리금을 받는 경우

   -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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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세(매수인 입장)

 ㅇ 개인이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매수인이 영업권중 공급가액(부가가치세별도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한후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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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인, 개인 모두 영업권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을 제외하고는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법인 46012-2799, 1999.7.15)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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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