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일시적 1세대 2주택판단시 기간판단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양도에 있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되는 요건중의 하나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 1년 기간을 판단하는 기산점은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에 의해 판단하며, 관련예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2017년 6월경 관련예규 삭제후 변경된 내용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2014.12.30. “☆☆☆”(이하 “양도자”)은 □□시 ◇◇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 2015.12.30. □□시 ◇◇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2017.1.20. 양도자는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2015.12.30.이 2014.12.30.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